이 대통령,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공백 차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최근 수년간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계속 늘었으며, 지난해 관련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23% 급증했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이후 검거자가 크게 늘었지만, 사건 발생 건수 자체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짚으며 지원과 보호, 회복 조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특성상 초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과 ‘피해자 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폐지 이후 관련 수사가 미흡해져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수사·기소 체계가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중심의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