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로 사법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이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능의 분리를 사법 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고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으며, 수사와 기소를 각각 분리하는 방향이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담았다.

이번 국무회의는 2026년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공개된 현장에는 이 대통령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식이나 추진 일정,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최종 단계가 아닌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 향후 제도화 절차와 후속 논의의 범위는 추가로 확인돼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편 방향에 관한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