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후속 통제와 부동산 세제 형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폭넓게 행사하면서 별건·표적 수사와 사건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강제수사권까지 갖게 된 만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막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보완수사 요구의 원칙적 1개월 내 이행, 경찰 내부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을 문제로 들었다. 연간 근로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은 지방세 등을 더하면 세율이 49.5%에 이르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대가 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매각할 퇴로를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중과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절반만 적용하기로 한 결정도 언급했다.

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과 더 나은 제안이 확인되면 최종 결정 전에 조정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는 국가재난 사태에 준한 대응을 주문하며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작업중지권 점검, 폭염 쉼터 확충, 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가뭄 농가 용수와 전력 수급 대책을 지시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 후속 조치로는 인공지능 협력, 구리·리튬 공급망, 브라질 방산 협력 성과를 국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