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뒤 제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조직과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로 규정했다. 형사사법체계를 선진적으로 정상화할 단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권한 집중 문제를 함께 짚었다. 수사권이 경찰에 사실상 독점되고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데서 개편 논의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과제는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실제 제도로 보완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방향은 유지하되,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