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안 보완·부처 간 공개 논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법을 바꾸는 일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몸을 낮춰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 하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정부 세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고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손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투자자 반발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 여부를 행정 해석에만 맡기지 말고,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명백한 기준을 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낸 데 대해서는 부처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각료들이 논쟁하지 않으면 갈등이 국민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