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뒤 조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론이 제기되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안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세제개편안이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정책을 명백한 진리와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되며,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놓고 시장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확정 전 추가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입장을 제시하고 회의를 통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민주적 정책 결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견해차 자체를 엇박자나 충돌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