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 여론 수렴·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제를 손보는 과정에서는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공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대 여론을 고려해 정책 확정 전 충분한 소통과 신중한 대응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혜택을 얻는 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부담이 커지는 쪽에서는 강한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정책안을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라며, 반론이 제기되면 내용을 검토해 타당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안을 다시 손질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다른 견해가 나오면 타당성을 판단해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에는 이론의 여지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부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견을 피하기보다 공개된 논의와 보완 절차를 통해 정책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