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 수정 열고 노동쟁의 기준 구체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넸다. 정책이 국민의 현실을 따라야 하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발표한 방안을 보완하는 일을 일관성 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장관이 행정 해석을 이미 제시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에 해당하며 법률이 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장 설립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처럼 분명한 사안은 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등 현안을 놓고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는 정책 조정을 위한 민주적 과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낸 사례를 들며, 각 부처가 전문성을 토대로 논쟁한 뒤 국무회의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네 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