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 부담 낮추고 주택 공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4일 남미 3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30분 동안 주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지시했다. 행정·금융·재정 수단과 규제 완화 방안을 폭넓게 동원해 시장 안정에 필요한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세 부담 격차를 짚으며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중과를 모두 없애지는 않되 다주택자의 매도 통로를 넓히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신규 택지를 조성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세제 강화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을 풀고 신규 택지 논의를 병행하는 공급 중심 대응에 무게를 뒀다.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구상도 공급 확대 흐름의 배경이 됐다.

주식시장 변동성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고 미국 헤지펀드의 디레버리징을 비롯한 복합 요인을 함께 살피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투자 장애 제거를 주문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와 연계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재개항에도 속도를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