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첨단기술 중심 국방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력과 보병에 의존해 온 군 구조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체계 개편과 함께 군 복무가 청년의 취업과 교육,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국방 개혁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런 변화에 맞춰 군을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갖춘 정예 체제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판단도 밝혔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는 군의 주역인 청년들이 복무 이후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 지원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일을 정부의 큰 책임으로 규정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여기고 군이 사회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때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도 내놨다. 정부에는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