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환 불능 채무 적극 정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하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와 사회에도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채무 청산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문 대출업자가 일부 채무의 이행 불능 가능성을 예상해 관련 비용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예견된 위험이 현실화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 채무 정리 역시 예정된 절차로 볼 수 있는데도 실제 청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무조건 매각해 채무자에게 추심 고통이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대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살 원인에 고통과 외로움, 생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갚을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부검에서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고, 78%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률구조공단에만 채무 문제 해결을 맡기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대출기관의 자체적인 청산 역할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월별 자살자 수의 감소 흐름이 유지됐으며,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원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금융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