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헌정질서 훼손이 되풀이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벌어졌고 육사 출신들이 관여했지만, 육사가 군 내부에서 계속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육군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하자, 특정 출신 집단의 장기적인 우위와 세력화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가 이뤄지고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육군 장성들이 친위 쿠데타에 동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태가 성공했다면 군인들이 정부와 언론사를 감시하고 인터넷과 원고를 검열하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됐을 수 있다며, 진압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장교를 따로 양성하고 특정 군종이 오랫동안 군을 지배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수행하지만 일부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는 만큼 제도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 사관학교 설립을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