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미군 공여지 반환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재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육사에 집중된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통합을 서둘러 실행하고 추진 과정에도 힘을 실으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이 정부가 1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한 평택 기지로 이전한 뒤에도 전국의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부지를 넘기지 않거나 반환한 뒤에도 제약을 남겨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설명하자 향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비용을 먼저 지급한 방식도 지적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호칭을 ‘조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선의로 추진한 조치가 공격의 빌미가 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