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교육체계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군 내부에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다시 발생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면 합리적인 장교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일어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쿠데타가 세 차례 발생했는데도 육사에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민주화 이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한 친위 쿠데타가 시도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전체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집단에서 육사 출신이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다고 진단했다. 군별로 장교를 따로 양성하는 체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특정 군종과 출신 장교들이 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특정 집단이 결집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군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가 집단을 이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소지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장교 양성 단계부터 특정 출신의 편중과 결집 가능성을 낮추는 교육체계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