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정 군종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쿠데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 횟수를 거론한 뒤 육사 출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은 적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한 군종이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구조 역시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논의의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놓였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사태가 진압됐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가정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이 국가에 충성하며 맡은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인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벌이는 구조적 가능성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특정 군종의 장기적인 우위와 권한 집중이 완화돼 군의 정치 개입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통합의 핵심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