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발생한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벌어졌고 육사 출신들이 관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육군 장성들이 동조한 군사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진압된 일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통합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5·16과 12·12, 5·17에 이어 12·3 비상계엄에도 육사 출신이 연루된 점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한 취지다. 통합에 반대하는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의 실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육사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다수의 장교를 배출해 왔다며 대통령 발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육군 1군단 등에서 경계근무 중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아 불거진 ‘빈총 경계’ 논란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연간 66조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군기가 조금씩 후퇴하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개정법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