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별 공개 논쟁 통한 정책 조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토론을 거쳐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료들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기업인과 노동자 등 정책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목소리를 낸 사례를 언급했다. 부처들이 내부에서 의견을 모두 맞춘 뒤 확정된 결론만 공개하는 방식은 밀실행정이 될 수 있으며, 각 부처가 전문성과 담당 분야의 입장을 제시한 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민주적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은 명백한 진리와 달리 이견과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첨단산업 근로시간 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북한의 ‘조선’ 호칭을 비롯한 현안에서도 관계 부처 장관들의 의견 차이가 공개되면서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 사이의 논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바로 그런 토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도 보다 분명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장관에게 당부했다. 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통해 판단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하자 해석은 의견일 뿐 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장 설립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처럼 명백한 사안은 기준을 규정에 담아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