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이견은 정책 조율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두고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는 상황을 국정 운영의 혼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처별 입장 차이는 정책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민주적 과정이며, 이견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언급했다. 각 부처는 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입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며, 회의와 토론을 거쳐 견해를 조정하는 것이 부처를 나눠 운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처 사이의 이견은 먼저 국무조정실이 조율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차례로 나서며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까지 거칠 수 있다고 했다. 5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안에 처음부터 하나의 입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정책을 수정·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논쟁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공개 역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도 반론을 수용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일관성 부족이나 정책의 누더기화로 평가하는 데 선을 그으며, 한 번 정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일관성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