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간 이견은 공개 토론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합리적인 논쟁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나타난 부처 간 견해차를 엇박자나 충돌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각료들이 충분히 다투지 않으면 정책 현장에서 국민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들었다. 부처 내부에서 모든 견해를 미리 정리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내놓는 방식은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행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이견을 확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에 이르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용과 법적 근거를 달리 해석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회담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놓고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노동자와 기업의 관점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정책안을 공개한 뒤 반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일을 일관성 부족이나 결과물의 훼손으로 비판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표된 안은 의견을 듣기 위한 단계일 수 있으며, 비판을 수용한 조정까지 문제 삼으면 갈등만 격화되고 정책 문제의 해결도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