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간 공개 논쟁에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정책 의견을 공개하는 일을 엇박자나 충돌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초기 논의부터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쟁은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갈리면서 불거졌다. 산업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과제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부의 견해를 모두 조율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내놓는 방식은 과거 밀실 행정으로 지적받았다고 짚었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소관 분야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정책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율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차례로 조정해 하나의 정부 입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에는 문제가 확인되면 반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 결정을 고수하는 것만 일관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