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간 공개 논쟁 강조…세제 수정론도 옹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안을 둘러싼 부처별 견해 차이를 국정 운영의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부 조율을 마친 확정안만 공개하는 방식은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 행정에 가깝다며,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로 논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각료들이 치열하게 다퉈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에도 반론이나 문제 제기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태도만 일관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법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갈렸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북정책에서도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입장을 수정·반영하고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일반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지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보고하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취임 후 네 번째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