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전면 정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반의 정비를 주문했다.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제와 금융 정책까지 함께 세밀하게 손질해 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축은 공급·세제·금융 세 분야다. 각 수단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뿐 아니라 국민이 단계적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주거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향후 부동산 대책이 공급 물량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 세제 및 금융 수단의 조정을 포괄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제도나 수치, 시행 일정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세 정책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구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