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위한 전방위 정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공급 대책에서는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절벽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조됐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역시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 파격적으로 확보하라는 주문이다. 정책 발표 뒤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인 만큼 ‘오락가락’이나 ‘누더기’라는 평가에 구애받지 말라는 당부도 나왔다. 결혼 뒤 1인 가구일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불합리한 요소로 지목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와 인공지능·드론·로봇 중심으로 달라지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군 구조 개편도 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인력과 보병 위주의 체계에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고, 그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구상이다. 군 복무가 청년에게 손해로 남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게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함께 주문됐다.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피해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세밀하게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주문은 부동산과 병역,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과제를 각 부처에 제시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