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안 수정 가능성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된 결론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정·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책안을 내놓은 뒤 반론과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누더기’나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짚었다. 한 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일관성은 아니며, 정책 발표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정책안을 처음부터 만들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비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갈등이 커질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제 변경으로 혜택을 얻는 쪽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에서 강한 반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국회 논의까지 거치며 수정과 보완을 이어가는 과정이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로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