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형평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 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가산을 반영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이르지만, 부동산으로 100억원대 양도소득을 올려도 세금은 몇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거주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산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노동소득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가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이 정부에도 어렵고 인기를 얻기 힘든 사안이지만,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높여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충실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정부 신뢰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 뒤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