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응에 공급·세제·금융 결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과 조세, 금융 정책을 함께 운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조세는 공정성을 지키며 금융 정책은 세밀하게 설계해 세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핵심은 어느 한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책 조합이다. 공급 대책에는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조세 정책에는 ‘공정’이라는 원칙을, 금융 대책에는 ‘세밀함’이라는 기준을 각각 제시하며 각 정책 수단의 역할과 운용 방향을 구분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함께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해 현 상황을 방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부담을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대응의 큰 틀은 공급 확대, 공정한 조세, 정교한 금융 운용이라는 세 축으로 제시됐다. 세 정책을 따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하겠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향후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 같은 결합 원칙이 주요 기준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