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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거품 경고…공급 확대 총력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장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2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이 이어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는 특단의 각오로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해 2022년부터 공급 절벽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공급 부족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특단의 각오로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는 ‘공급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문제와 2022년 이후 누적된 공급 부족을 하나의 정책 현안으로 제시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거품을 계속 내버려 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응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단의 각오’와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2022년부터 이어졌다고 진단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핵심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