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당 전대 기탁금 인하 제안…당무 개입 논란 재점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하를 제안하며 당무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되자 청년 후보 부담을 이유로 종전 수준 환원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 지원이 아닌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선거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또다시 당무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후보 등록 공고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의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1500만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어 부담이 적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의 사례와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정 부의장은 기탁금 2000만원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을 받고 모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원외 정치인, 특히 청년의 기탁금 마련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최근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시민 씨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옹호해 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친이재명계 후보인 정민철을 구제하려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탁금이 너무 높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선거 비용을 정당이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이번 발언도 특정 사건이나 후보 때문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후보들이 경쟁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계열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