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 중심 정책 점검·공직 기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과 제도가 국민이 실제로 처한 상황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의 틀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잘못을 피해야 한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회안전망에 빈틈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공직자들이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는 공복의 자세도 당부했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점검이 필요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두 방안에는 해외 주식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질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운영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지만, 일부가 권한을 사익에 이용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를 낸 유능한 공직자에게는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과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무책임과 무능,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을 병행해야 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