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 맞춘 정책·안전망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과 제도를 국민이 처한 현실에 맞춰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을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억지로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우선해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도 함께 요구했다.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말고, 현장에서 지원이 닿지 않는 지점과 국민이 겪는 불편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된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두 사안을 놓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제도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이 특정 제도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실제 상황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점검하라는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의 재검토 과정이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