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 기준 행정·세종 중심 국정 가속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현실에 맞춰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는 능동적 행정을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기존 제도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안전망의 공백과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정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놓고 투자자와 청년층의 비판이 이어진 상황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짚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운영에서는 성과를 낸 직원의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 문책과 감사를 배제하는 한편 권한 남용과 무책임, 무능, 부조리·부패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운영의 공간적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어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막는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물 제거에 함께 나서도록 했다.

미래산업 투자 대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를 제시했다. 주거정책에서는 폭염·폭우·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환경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도록 했다. 2011년 마련된 현행 기준은 최소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자녀 2명 43㎡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나 담당 주체가 불명확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관련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