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군기지 이전 뒤 부지 반환 지연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평택 기지를 마련하고 기존 기지를 비워주는 조건이었는데도 후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해당 부지를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반환 협상에서 미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만을 믿고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미군이 평택 기지에 입주한 뒤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기존 부지를 넘기지 않거나 일부 조건을 남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해 서울 용산과 전국에 흩어진 미군기지·훈련장을 평택 등으로 재배치해 왔다. 2016년 3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평택 기지 이전비 108억달러 가운데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6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022년 11월 용산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의 사용권을 제공한 땅으로, 미군이 기지를 옮기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 한미 간 협의 문제 등이 맞물리며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평택 이전을 위해 한국이 부담한 비용과 장기간 활용하지 못한 부지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반환 협상의 진행 상황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