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군 공여지 반환·전작권 전환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미군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미군이 비우지 않거나 후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한국이 쓰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반환을 막는 사유가 사실상 핑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경기 북부 기지들도 재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했다. 그러나 일부 공여지는 환경 정화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과 대체 시설 미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선불 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시해 온 합동성 강화와 교육자원 효율화보다 쿠데타 방지에 직접적인 무게를 실은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각군 사관학교 동창회도 반발했지만 통합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 국방도 강조하며 군 지휘권은 주권의 일부로서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북한의 반응이 없더라도 평화와 공존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적’ 대신 ‘위협’을 쓰고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하자, 이 대통령은 용어가 정쟁으로 번질 수 있고 선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도 따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근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친 뒤에는 임기 초 정상외교의 효과를 강조하고 재외 국민 200만명의 투표 여건 개선과 우편투표 검토를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이 머지않아 열릴 예정이며, 대미 투자와 쿠팡을 포함한 양국 현안도 조속히 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