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피해자 보호 최우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기준을 피해자에게 두고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대응 수위를 판단할 때도 조치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조치의 출발점을 피해자 우선 관점으로 제시했다. 범죄 대응 과정에서 다른 요소보다 피해자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을 먼저 살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는 소극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방향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서 확인된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이며, 이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의 집행 강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세부 조치나 집행 일정은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언의 초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판단과 집행의 중심에 놓는 데 맞춰졌다. 향후 구체적인 대응은 이날 제시된 피해자 우선 원칙과 적극적 집행 기조를 기준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추가 대책의 내용이나 담당 기관별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