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차단·공정시장 확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담합과 비정상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공정한 경쟁을 향한 신뢰가 도전과 혁신의 전제라고 강조하며, 신뢰받는 시장과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경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입찰가와 견적가를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공정한 시장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터의 사고 사망자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영훈 장관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감소 규모가 월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제안했다. 다만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인공지능 시대에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인공지능 확산으로 이런 흐름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성장의 성과가 퍼지도록 상생 생태계와 경영·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