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제도, 불합리하면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살펴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무라고 했다. 정책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며,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필요가 없어지면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나 맹점이 드러났는데도 집단 정체성을 이유로 무조건 감싸거나 피해 의식만 앞세우면, 문제를 왜곡하고 선동에 이용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정책의 목표가 포용과 개방에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대상으로 따로 구분하는 대신,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영역의 불공정이나 행정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이 파고들 수 있다고도 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구멍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삶을 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제도가 상식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있어야 시민의 연대와 재정 부담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바로잡는 일이 다문화가정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포용과 보편 복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