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살펴 문제가 확인되면 고치는 일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원칙은 양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나 맹점이 발견돼도 집단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옹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문제 제기 자체를 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려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정 영역의 불공정이나 행정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이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극단주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지키려면 도덕적 비호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미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사회정책을 원칙과 사실에 따라 시정하는 일이 복지의 범위를 넓히는 토대라고 밝혔다. 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에 맞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의 연대와 재정 부담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한 뒤 논란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나흘째 관련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