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공정 원칙 따라 손질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잡는 일이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닷새 연속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도 원칙의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며, 부족하면 보완하고 불필요해지면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제도상 맹점을 정체성만으로 감싸거나 기계적 피해주의로 다루면 문제 제기를 막고,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영구적인 시혜나 면책의 대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방치하면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의 틈이 될 수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와 행정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복지가 상식적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보편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토대라며, 사실과 이성에 근거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