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넘어선 주택 공급 총력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공급 정책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다며, 정부가 특별한 각오로 가용한 수단을 폭넓게 동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도 기존 방식에 머물지 않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제를 고정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기존 규제가 공급 확대를 제약할 경우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방안까지 검토해 파격적인 규모의 택지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부동산 공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을 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인허가 기간 단축과 택지 규제 개선을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함께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현실적 제약과 긴 사업 기간을 공급 확대의 난점으로 짚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법·제도 개정까지 추진 대상으로 삼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