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통합교육 속도전 주문…육사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후 내란 청산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육사를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 횟수를 확인한 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세 차례 모두 육군과 육사 출신이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위 장교 가운데 육사 출신 비중은 크지 않은데 장성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압도적 위치를 차지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과거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기본계획은 국군사관학교에 육군·해군·공군학부를 두고 자운대 스마트 캠퍼스에서 생도들이 4년 동안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10월 창설 시기와 생도 선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응과 합동성 강화를 개편 이유로 들었지만, 육사 총동창회는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군기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약 107억 달러 규모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 사업이 진행돼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각각 2018년과 2022년 이전을 마쳤는데도 일부 기존 기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질책했다.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 반환 절차 협의가 남은 가운데 관련 부처의 대응을 요구했다. 또 육군 1군단의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경계근무 논란을 거론하며 작은 군기 이완이 누적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