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체감 중심 국정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의 출발점이 선의에 있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성과의 최종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성역을 두지 않은 채 정책을 보완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두 번째 업무보고를 마친 정부의 남은 임기가 1천400여일인 만큼 화려한 청사진보다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 판단의 토대라며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바로잡고, 여론 왜곡을 목적으로 한 가짜정보 유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도 이번 메시지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청년 정책은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원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체계를 더 두텁게 설계하라고 당부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제도를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비판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가 아닌 청년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쪽방촌과 고시원, 공사 현장의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했다. 용수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전통시장 냉방 설비 개선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연령과 방식을 살피면서 선거권·혼인신고 연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보편적 지원 정책에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행정 방안을 검토하되 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인식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