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압도적 위치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12·3 내란이 진압됐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육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합 취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까지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와 표현이 정쟁의 빌미가 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을 두고도 일방적 양보라는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의에 따른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을 감추기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비 방안을 최대한 점검하라고 했다. 경찰 순환 인사를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을 함께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검찰에는 불송치 송부 사건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