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 회복 책임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고도 해결을 기다려 온 당사자 약 70명과 오찬을 갖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더는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부터 해외 강제입양에 이르는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구조적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옛 국가 운영 보육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것으로 지목된 인권침해 사건, 해외 강제입양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부서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호소해 왔지만 국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조사 범위를 넓히고 전담 조직을 보강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건의 경위와 국가 책임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학생이 탄압받은 일을 국가폭력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빠른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남은 어두운 역사라는 인식도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거사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함께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거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가폭력이 다시 발생하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존 국가폭력 사건과 함께 보육시설·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해외 강제입양 문제까지 조사하며 국가 책임과 피해 회복 방안을 규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