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사과…과거사 규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위로 오찬에서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물음에 국가가 충분히 답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남긴 상처를 직접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국민 신뢰 회복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는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형제복지원·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장과 발전을 이룬 과정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굴곡의 역사로 규정했다.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가 개인과 당시 세대에 그치지 않았으며,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기간만큼 억울함이 커지고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과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없다며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도 언급했다. 앞으로 진실 규명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를 추진하는 한편, 무고한 희생을 낳는 국가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