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당부다.

지난해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는 모두 43만938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35만6988건보다 23.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기관에는 신고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체계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