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사 국가폭력 전반 첫 공식 사과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해방 이후 국가폭력 사건 전반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총체적으로 사과했다. 20여 개 사건의 피해자 50여 명이 참석해 피해 경험을 증언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찾는 적극적 조사와 배상·보상,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위로 오찬을 열고,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넘어 과거사 전반의 국가폭력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머리를 숙인 데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언론통폐합과 국회 프락치, 인혁당, 납북어부, 사북, 건대, 실미도, 의문사, 재일동포, 서산개척단 등 20여 개 사건의 피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피해자 14명은 약 40분 동안 경험을 증언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유족 강금자씨는 북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다는 군인에게 어머니까지 납치당한 가족사를 털어놨고, 실미도 사형집행 공작원 유족 임충빈씨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뜻깊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관한 요구도 전달했다. 양창욱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의문사 피해자가 20명이라며 옛 보안사 본관에 국가폭력 역사관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일방직 노조지부장을 지낸 이총각씨는 오물 테러 경험을 언급하며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국가사과와 기념사업 권고의 이행을, 오수미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대표는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오찬은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 국민보도연맹과 제주 4·3, 재일동포 간첩조작 등 개별 사건에 사과했지만 과거사 전체를 포괄하는 사과로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먼저 피해 사례를 찾는 적극적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 책임이 명시됐다는 점도 강조하며,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 치유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