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필요·효용·임금’ 기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 규모 자체보다 일자리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주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임금 수준도 적정한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수석실의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창출 방안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수적 확대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제로 꼭 필요한 업무와 일자리인지 따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공공 일자리의 사회적 활용도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제성장수석실이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한 자리에서는 배달 앱처럼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업종에 대한 공공배달 앱 활용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공공배달 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도 이날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청년에게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현재 삶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존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는 창의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