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수사대책·노동쟁의 기준 정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을 짚고,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 일부터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검거와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던 중 나왔다. 경찰이 맡게 된 책임의 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 여부를 행정 해석에만 두지 말고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김 장관이 행정 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에 해당하며 지침이나 법률상 기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장 설립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판단이 분명한 사안은 규정에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잘못뿐 아니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한 채권자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인식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