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수사대책·노동쟁의 기준 정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이 수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 범죄 대응 방안을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 대응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범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과 피해 회복, 사건 규명 및 처벌 절차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언급한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대책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재 조치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이 행정 해석을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은 의견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률상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설립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만큼, 분명한 사안은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과 행정 해석을 내놓는 일은 다르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에는 일리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