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수사 확대 우려에 후속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반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뒤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사 제도 변화 이후 범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만큼 범죄 피해 대응 방안과 국민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나온 후속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수사 체계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거나 조직과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범죄 피해 대응과 수사권 확대 우려를 다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